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짚어보고 있다”

국회 답변서 조정 가능성 시사
與도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0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고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상위 1∼2%의 초고가 주택에만 부과하거나,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인가에 대해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 말만 하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대외적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백신 접종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정부를 믿어 달라”면서도 야당을 겨냥해 “잘못된 정보를 강조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진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