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각’에서 ‘벼랑끝 개각’으로…‘민심반전 모색’ 성공할까?

뉴스1 입력 2021-04-17 08:24수정 2021-04-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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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국무총리를 포함,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까지 교체하며 인적쇄신에 나선 배경에는 4·7 재보선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것이다. 현 정부 임기가 1년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흐름을 반전시킬 가장 적절한 수단은 인적쇄신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앞선 3번의 개각들이 개혁 과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거나 구설수에 올랐던 장관을 교체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개각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개각으로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년 대선에 앞서 민심 다잡기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이번 개각의 핵심은 이른바 ‘중도층’ 끌어안기로 그동안 중용됐던 친문 일색에서 비주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함으로써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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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맞는 친문 유입해 국정 성과내기 ‘올인’ 첫 번째 개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각은 지난 2018년 8월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로 개혁을 위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서서히 나오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당 18개 부처 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총 5개 부처의 장관들을 교체했는데 국무총리실로부터 1년간의 성과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처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차관급에서는 방위사업청장과 문화재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교체되는 등 장·차관 총 9명이 바뀌는 대규모 개각이 이뤄졌다.

당시 눈에 띄었던 인물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전형적인 친문 인사였다. 유 부총리의 경우,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의 ‘입’(대변인)이었고 진 장관은 2012년 대선 때 유 부총리의 역할을 하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양 원장의 경우,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1월 당시 당 인재로 영입한 인물이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최고위원까지 올라 최근까지 당 지도부에 있었다.

장관 교체 인사 중에서 국회와 간담회 등에서 각종 구설수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는 첫 번째 개각에서 사실상 첫 경질 사례였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대신 공군 출신으로 비(非)육사 출신인 정경두 국방장관을 내정하며 육사 카르텔에서 벗어난 ‘국방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야당과 일각에서는 친문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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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방점 둔 두 번째 개각…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세 번째 개각

두 번째 개각은 첫 개각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3월에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인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이 발표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前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교수 등을 지명했다.

두 번째 개각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 등을 내정하면서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 교수와 전문가를 부처 수장으로 내정, 국정 운영 초반 기반을 닦은 뒤 2년차부터는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겼다.

다만, 두 번째 개각은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시작된 측면도 없지 않아 일각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를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크게 뒤흔든 사건은 세 번째 개각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개각이 있은 후 같은 해 8월에 이뤄진 세 번째 개각에서도 8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가장 관심을 모은 인선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지명을 통해 검찰 개혁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비리 의혹을 비롯해 딸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국은 조 전 장관의 의혹과 말 한마디에 집중됐고, 사회도 양극으로 갈렸다. 당시 대두 됐던 공정과 정의라는 이슈는 2030세대의 정치적 지형까지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했는데 취임 35일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교체를 단행했는데 개각이라고 하기에는 핀셋 교체에 가까웠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예고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과 장수 장관이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했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사실상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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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이반을 막아라”…비문 전방 배치한 네 번째 개각

문 대통령의 네번째 개각은 민심 이반이라는 흐름을 반전시킬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세운 건 의미가 크다.

김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친문과 비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통합형 인물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초선 및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는 향후 당정 간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 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도 꼽힌다. 중도층 뿐 아니라 적지의 민심도 살피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임기 초기 호남을 대표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맡았다는 점을 되짚어보면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가 앞장서 검경간 갈등 해소에 나서고 ‘형님 리더십’으로 부처를 이끌었다는 점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LH 사태와 같은 임기 후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철희 전 의원을 국회와의 소통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한 점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친문과 각을 세워온 이 전 의원을 통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에게도 손을 내미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통합과 화합의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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