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식 선언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8일 앞두고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10개월 만에 끝내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발주부터 조사 완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사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올해 6월 전 발표된다. 국토부 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공항 건립 대신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12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신공항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발표를 미루다 결국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방침을 서둘러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