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이규원 공수처 이첩… 이성윤 “검찰로 재이첩 안된다”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팀, “공수처법 따라 검사사건 넘겼다”
이성윤 “공수처 관할은 의무규정… 재량으로 검찰 재이첩할수 없어”
김진욱 “수사능력 아주 없는건아냐”… 직접 수사나서면 ‘공수처 1호사건’
차규근,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다. 수사팀은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을 위해 현직 검사 사건만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첩 직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당시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로 함께 이첩된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의 이른바 ‘1호 사건’이 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 인력에 대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공수처는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등이 안돼 있어 법원과 연계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소 절차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원지검은 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한 사실 등을 영장에 기재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 검사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김 전 차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