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선 앞두고 ‘尹과 갈등’ 부각될까 부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속도조절 고려

허동준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3-03 03:00수정 2021-03-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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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파장]
“임기 4개월 남긴 검찰총장의 말씀”… ‘탄압 받는 尹’ 프레임 차단 나서
수사-기소 분리 수준 최종 조율… 이번주 계획했던 法발의 연기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 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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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 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중수청 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성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속도조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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