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지원”

황형준 기자 ,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2-09 03:00수정 2021-02-0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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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관련 “위기극복 최선” 이낙연-홍남기 모두 체면 살려줘
李 “3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洪 “피해계층 추가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피해계층 등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드린다”며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붙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의 체면을 모두 살려준 것. 여권 관계자는 “실기하지 않는 충분한 대책은 이 대표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의 손을 각각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홍 부총리 사퇴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리를 감싸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은 곧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이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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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조3000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추가 지원’과 ‘보강 지원’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는 “3차 지원금도 언론은 5조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당정 협의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허동준 / 세종=구특교 기자
#문대통령#홍남기#이낙연#재난지원금#4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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