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은 목표액 31%밖에 못채워

세종=주애진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1-01-27 03:00수정 2021-01-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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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코로나 이익기업 기금 유도한다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상생기금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 실제 기금 조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계층 지원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생협력기금,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의 선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부진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기금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액의 31%밖에 채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건 농업계와 대기업의 직접적인 협력 구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8년 만에 누적 출연금 1조3499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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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자영업자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조성이 ‘기업 팔 비틀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익을 나눠라, 사회 연대를 위해 기금을 내놓으라는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적 발상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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