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수업 확대 검토”… 의료계 “신중해야”

학력격차-돌봄공백 우려 목소리에
초등 저학년 등교 늘리는 방안 추진
丁총리도 “학교방역 전략 준비” 지시
의료계 “지역전파 대폭 줄어야 가능”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올해 1학기 등교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격차, 돌봄 공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방역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크다.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등교 확대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매일 등교하는 등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는 (등교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등교 인원 제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 전체 학생 중 3분의 2, 2단계 격상 시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밀집도 규정을 유지한 채 초등학교 저학년을 예외로 두고 등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대면수업 증가는 지난해 교육계 안팎에서 잇따라 요구한 내용이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과 돌봄 문제가 시급한 초등 1, 2학년은 ‘주 4, 5회 등교’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초등 1학년 학부모인 이모 씨는 “맞벌이를 하다보니 한 해 동안 돌봄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다”며 “등교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등교 확대 움직임도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초1, 중1 등 신입생은 방역지침 예외를 인정해 매일 등교시키자”고 제안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해 올 초 정부와 정치권의 ‘등교 확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 효과를 누리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2일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등교론’에 힘을 보탰다.

○ 등교 확대 신중론도 만만찮아

하지만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등교 신중론의 근거로 꼽힌다.

당초 정부가 ‘대면수업 강화’의 근거로 꼽은 것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한림대 연구팀과 함께 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결과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5∼7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청소년 127명 중 학교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2.4%(3명)에 불과하다”며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구에 쓰인 데이터는 2차 대유행 직전 수치”라며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진행돼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부터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대면수업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전국 초중고교의 3월 신학기 등교 방침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 판단해 등교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