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6월부터 중과”… 완화론 일축

세종=송충현기자 입력 2021-01-16 03:00수정 2021-01-1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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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내놓는지 보는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세금 부담을 강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중과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길 기대하며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자,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제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이라며 교통정리를 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강화되기 전에 물건을 내놓도록 하는 게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다. 6월 전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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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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