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 최종 부결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부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앞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선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해 안건 8개를 포함해 ‘판사 문건’ 대응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참석 법관 중 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가 진행됐다.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