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지원금 예산 반영… 뉴딜 재원은 못 줄여”

최우열 기자 입력 2020-11-26 03:00수정 2020-1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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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을 위해 요구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자칫 야당이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순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정부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면서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맞서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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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더불어민주당#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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