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것”

文대통령 ‘임기내 전환’에 이견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연계해 “집단안보 위해 더 많은 기여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수장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적 운용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나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전 세계와 역내 안정 및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