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 경찰 전담 관리 TF 설치”

안산시-법무부 등 출소 대책 논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이 관련 기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12월 13일 출소하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안산시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하고 24시간 조두순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심야와 등하교 시간대 조두순 주거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에게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음주 제한 같은 출소 후 준수사항을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선고 당시 조두순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7년 부착과 신상공개 5년 외에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하지 않아 법리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 청장은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