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반대… ‘통신비 2만원’ 추경 막판 난제로

김지현 기자 , 박효목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0-09-14 03:00수정 2020-09-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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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차라리 와이파이 확대”
與, 내부반발에 긴급 지도부회의, “이미 결정난 사안… 원안대로 간다”
당정청 협의회도 통신비 논의 안해… 野 “그 돈으로 독감 무료접종” 맞불
민주당 ‘추경처리 늦춰질라’ 긴장… 靑 “당이 결단할 사안” 상황 주시
의원회관에 쌓인 4차 추경자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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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최혜령 기자
#김경수#통신비#4차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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