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당정-의협 협상 타결]‘7일 총파업’ 앞두고 극적 합의
의협-민주당 ‘원점 재논의’ 명문화… 논의 진행땐 법안 일방강행 않기로
전공의 “7일 파업 지속 여부 결정”… 의협서도 “회장 불신임” 내분
의사 고발 취하, 국가고시 접수 연장

“합의 무효” 항의하는 전공의들 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전공의 수십 명의 앞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개발원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공의 시위로 인해 정부서울청사로 장소가 바뀌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