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추 장관 아들 의혹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규명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0-09-03 00:00수정 2020-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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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2017년 당시 추 장관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와 서 씨의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고 진술한 군부대 지원장교 A 대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은 2017년 6월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자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자 5선 중진 국회의원인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올해 1월 야당은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서 씨에게 19일간의 병가를 내준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추 장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를 건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대위는 어제 오전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도 같은 내용이다. 그러자 어제 검찰은 그저께의 해명과 관련해 “그런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A 대위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의 그제 해명은 장관을 감싸기 위해 국가기관이 진실 은폐에 가담한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사건은 부대 동료 병사들이나 휴가명령권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 곧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서울동부지검은 야당이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인사로 지검장, 차장, 부장검사까지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었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추 장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갖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며 소모적 논란을 키워온 것 자체를 검찰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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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 아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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