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과기부도 “코로나 연구소 설립”

복지부 ‘감염병’ 과기부 ‘바이러스’… 비슷한 연구소 따로 설립계획 밝혀
“효율 대신 몸집 늘리기 급급” 비판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연구소 중복 설립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부처들이 효율성 대신 ‘몸집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3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에서 연구소 두 곳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감염병연구소는 이른바 응용연구,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원천연구 성격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소요 예산은 미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연구소를 부처마다 제각각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설 연구소의 경우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질본 출신의 한 전문가는 5일 “이렇게 기능이 겹치는 정부 산하 연구소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새로 출범할 연구소에 지원을 집중해도 모자란데 비슷한 연구기관을 2개나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도나도 한 자리 만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감염병연구소가 질본에 남아도 제각각 연구는 해결되지 않는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성명을 통해 “관료제의 칸막이 행정 폐해이자 실적주의에 급급한 정책”이라며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데 따로 가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