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맞서 태평양 군사력 증강나서

[미중 新냉전]與野의원들 ‘태평양억지구상’ 공개
“中에 도전 시도조차 안된다 할것”
美미사일구축함, 남중국해 진입… 中 “영해 침입한 군함 쫓아냈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함. 28일 머스틴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를 통과함에 따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해군 트위터

미국 상원이 중국에 맞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태평양억지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밝혔다. 미중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는 모양새다.

집권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야당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는 28일(현지 시간) 안보전문매체 ‘워온더록스’ 기고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방법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은 “올해 제정될 2021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억지구상’을 반영하겠다.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해당 지역에 전념한다는 점에 관해 중국 공산당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12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셈법에 ‘오늘은 아니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미국에 도전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비행장·항만 인프라, 연료 탄약 등 군수품 저장 등에 관한 투자가 미군의 미래 태세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투가 가능한 미군이 늘어나면 중국이 분쟁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군 증가,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해군 제7함대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함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사(西沙)군도로도 불리는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머스틴함이 통과한 지역엔 중국군의 군용 비행장이 있다.

미 군함들이 1, 3,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하면서 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영해를 침입한 미 군함을 쫓아냈다.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