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66%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사용처 놓고 논란 가중

뉴시스 입력 2020-05-18 13:34수정 2020-05-18 13:3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8일 0시 기준 1426만 가구 8조9122억원 신청·지급
저소득 285.9만 가구(99.8%)에 1조3005억 지급 완료
1주간 1140만 가구 7조6117억원 신용·체크카드 신청
샤넬·애플·이케아 되는데…사용처 놓고 현장논란 계속
전국적으로 1426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했다. 전체 2171만 가구의 65.7%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수령한 가구는 1426만1313가구다. 신청 금액으로는 총 8조9121억8600만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65.7%가, 전체 14조2448억원 예산 중 62.6%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셈이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285만9492가구에 1조3005억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전체 가구의 13.2%,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1조3026억9800만원)의 99.83%에 해당한다.

주요기사

여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저소득 5243가구(21억8300만원)는 계좌번호 오·탈자와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1인 가구 세대주가 사망한 사례였다. 연락 불가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지급 가구를 찾아내 당사자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지난 11~17일 일주일 간 1140만1821가구(52.5%)가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액으로는 총 7조6116억7100만원이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 가구를 제외한 1885만 가구의 60.5%에 해당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 11~15일 첫 주에 매일 약 200만 가구가 신청한 셈이다.

주말인 16~17일 간 143만389가구가 9385억300만 원을 신청했다. 주말부터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했다.

앞서 15일에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217만185가구가 1조4448억2400만 원, 14일에는 끝자리가 ‘4’과 ‘9’인 207만9829가구가 1조3906억4200만원, 13일에는 끝자리가 ‘3’와 ‘8’인‘ 196만2173가구가 1조3124억3200만원, 12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195만1530가구가 1조3064억3200만원, 11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180만7715가구가 1조2188억3800만원을 각각 신청했었다.

17개 시·도별 누적 신청 가구는 경기가 304만1822가구(1조9066억3000만 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244만7128가구(1조6084억800만원) ▲인천 72만1942가구(5050억5500만원) ▲부산 68만8765가구(4771억1700만원) ▲경남 63만3438가구(4504억4400만원) ▲대구 50만4337가구(3567억5200만원) ▲경북 49만8628가구(3404억5800만원) ▲충남 46만2039가구(3120억8100만원) ▲대전 37만4722가구(2568억3100만원) ▲충북 34만1579가구(2313억1500만원) ▲광주 31만8035가구(2213억8700만원) ▲전북 30만918가구(2086억8100만원) ▲강원 29만7234가구(1987억9100만원) ▲전남 28만1796가구(1917억원) ▲울산 25만2361가구(1826억4900만원) ▲제주 14만4691가구(972억8500만원) ▲세종 9만2386가구(660억8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날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진 않는다.

사용처를 감안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보다 낫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고,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도 결제 방식을 ’현장결제‘로 골라서 쓸 수 있다.

세 지급 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외국기업 매장은 쓸 수 있는데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한 게 대표적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 사는 건 안 되는데, 애플 매장에서 수입품 사는 건 된다. 중소기업들도 납품하는 대형 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건 ’대기업 점포‘라서 안 되는데,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 사고 강남 고급식당에서 코스 메뉴 먹는 건 가능하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빠져 급기야 가구협회가 “이케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달라”고 긴급 성명까지 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