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비자 보호 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생산자들은 각종 조직을 통해 자기들 이익 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모두가 ‘프리라이더’가 되어 구심체가 없다. 정부는 소비자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 소비자 위주의 규제 혁신으로 우리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자.
최종찬 객원논설위원·전 건설교통부 장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