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6 美 대선 ‘힐러리’ vs ‘트럼프’ 정책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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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하는 힐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정치색이 크게 다른 만큼 그들이 내건 정책 공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반도 외교 정책에서 정책 차이는 극명하다.
◇ 한반도 및 외교 정책

트럼프 외교 정책의 근간은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5월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50%가량 부담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왜 100% 부담은 안 되냐”며 한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시사했다.

당사국이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안보 무임 승차론은 동맹국과의 상호안보조약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힐러리의 견해와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핵 실험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국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하다. 2월 공화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는 “중국에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김정은 제거론’을 제기하더니 5월 인터뷰에서는“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라며 대화상대로 인정했다.

반면 힐러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트럼프와 달리 힐러리는 미군의 해외주둔이 동맹강화를 위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힐러리는 “동맹이 주둔지를 제공해 우리가 신속 대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은 힐러리가 집권하면 계속 유지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까 꾸준하게 추진해온 경제재제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 등 힐러리 진영 전문가들은 철저한 경제 봉쇄가 성공했던 이란식 해법을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해왔다..
◇ 무역 정책

힐러리와 트럼프는 무역정책,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의 여러 무역협정은 재협상 대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한미 FTA는 트럼프의 단골 비난 대상이다. 한미 FTA에 대해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과 체결한 각종 FTA 때문에 지역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힐러리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반대하지만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그대로 두자는 입장ㅇ치다. 여러 FTA가 자신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것들이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힐러리도 FTA 찬성파라고만은 할 수 없다. 공정한 협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 했다.
◇ 이민정책

트럼프는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거대장벽을 건설하는 등 10대 이민정책을 밝혔다. 이민정책에는 무슬림은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용 제로’ 이민정책 때문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반면 힐러리는 이민 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크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비슷한 힐러리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미국 내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다.
◇ 의료복지

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다. 오바마케어는 그동안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한 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이지만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고 보험회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화당이 계속 반대해왔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가 재앙이며 미국을 캐나다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의료보험 정책의 근간은 건강보험제도를 국가가 전담해 운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오바마케어 옹호한다. 그는 “오바마케어로 약 20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90%에 육박하는 높은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지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