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응답 듣겠다” 독자 제재안 들고간 블링컨

[대북제재 외교戰]
20일 尹외교-韓국방 면담뒤 방중

“모든 가능한 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독자적으로나, 다른 국가와 (양자 차원에서) 취할 방안도 찾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난 뒤 “북한의 모든 무역은 사실상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대북 영향력과 레버리지(수단)가 있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 주길 바라며 그것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다룰 얘기”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도쿄(東京)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모은 의견을 중국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동아일보 기자 등을 따로 만나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의) 한계(limit)를 중국도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북 원유 제공 중단 등 무역 축소 등을 요구한 뒤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힐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에 방한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독자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일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로 일본 독자 제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미국은 1∼3차 핵실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광범위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추가로 취할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입출항 및 북한 화물 선적 선박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일본은 총련 활동 중단과 대북 송금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건물이 매각돼 쫓겨날 위기에 처한 총련 도쿄 중앙본부가 계속 활동하도록 눈감아주는 등 완급을 조절해 왔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미국에선 대북 제재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란을 제재했던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대이란 제재 실무를 주도했던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19일(현지 시간)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5년간 이란에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외 무역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턴 북한인권위원회 연구원은 이날 ‘위클리 스탠더드’ 기고문에서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한 제3의 기업이나 개인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북한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 있다. 블링컨 부장관에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 중국을 직접 방문해도 별 성과가 없으면 이런 주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난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