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법안처리… 갑갑한 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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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탈당]野분열로 노동개혁 등 관심 밖으로
정국구상 차질… 개각 시기도 고심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선언을 지켜보는 청와대는 답답할 뿐이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 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야당발 악재(惡材)가 하나 더 터진 것. 협상 파트너인 야당이 쪼개지면서 법안 처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 났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슈의 중심이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분당으로 넘어가면서 국회 압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뿐 아니라 내년 총선 구도와 개각까지 ‘시계 제로’인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분당 사태를 정강·정책이 빠진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비판하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미처리에 따른 ‘야당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15일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의 상황을 ‘국가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총선 정국 전망도 안갯속이다. 당장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급선무인데 여야 간 견해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신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일단 관망하기로 했다. 판이 안 짜인 상태에서 정국 구상을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개각도 ‘깜깜이’이긴 마찬가지. 개각의 결과와 시점은 오로지 박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탈당#청와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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