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하던 여야 ‘메르스 休戰’… 뒤늦게 “초당적 협력” 합의

배혜림기자 , 홍정수기자 입력 2015-06-08 03:00수정 2015-06-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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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2차 확산/여야 공동대응]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가동하기로
뒤늦게 대책 조율나선 여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여야 대표단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양당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에 현재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지자체와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지 18일 만에 나왔다. 뒤늦게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결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메르스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될 때 손을 놓고 있던 정치권이 뒤늦게 생색내기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병원 의료장비, 격리자들의 생계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조차 ‘초당적 대처’ 방안 논의가 너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잉대응’이 충돌 양상을 빚자 그제야 여야가 나선 것 아니냐”며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처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눈에 띄지 않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이 빠진 대목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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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합의 내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지원 예산의 확보는 오랜 기간 논의와 정치권의 의지가 확실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꺼보자고 꺼내든 카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일만 터지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날 여야 대표 회동은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연합 문 대표를 만났을 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문 대표가 새누리당 김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여야는 6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미리 만나 준비한 초안을 토대로 합의문을 완성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전화하며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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