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대표 靑 3자회동… 경제살리기는 공감, 해법은 불통

朴대통령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문재인 “실패한 경제정책 바꿔야”
연금개혁-연말정산 개선 뜻 모아

시작은 부드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먼저 앉으시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경제 도약을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로 맞붙은 뒤 공식적으로 2년 3개월 만에 마주한 것이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도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으로 수권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경제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회동 후 문 대표의 주장을 다시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