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권익위원장 “위헌우려 해소 노력”… 이해충돌 방지법안 보완 계획도

[김영란법 후폭풍]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 통과 이후)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에서 향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열고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 내용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