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년간 장외-반목정치로 어려움 겪어”

정치권 연이은 비판
“캐나다측, FTA 서명할때 우리나라 국회비준 걱정할 정도”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새 정부 들어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정치인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 방문에 앞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 ‘세비 반납’을 주장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당시 경험을 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때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에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나라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가 경제 활성화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각을 향해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라고 했던 기존 주문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한편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가슴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 인권법도 다른 나라는 이미 제정됐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