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정책 방향, 증세로 전환했다는 건 오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으로 불거진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금 인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흥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소비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면서 “경제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경제가 내년에 4.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