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稅收 메우기 위한 세무조사 안할것”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18일 “세무조사를 세수(稅收) 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는 건 어렵다”면서 “세입(稅入)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무행정이 경제 활성화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추징이 세 건 있어서 (총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국세청 직원의 비리 문제와 대구·경북 지역에 편중된 인사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09∼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임 후보자는 “고위공무원부터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그는 “인사는 오직 능력과 평판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청장 같은 기관장은 반드시 지역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