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범법자 524명 현역 입영… 심리이상자도 2만6000명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현역판정 91%… 20년새 40%P↑, 육군 “병역자원 모자라 불가피”
軍문화혁신위 ‘휴대전화 허용’ 논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부터)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군은 6일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징병 대상자의 현역판정 비율이 1986년 51%에서 지난해 91%로 2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 보니 심리이상자 2만6000명, 범법자 524명도 지난해 현역 입영자(32만2000명)에 포함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환경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당국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이후 장병들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었다.

육군 관계자는 “신세대 장병은 입대 전 하루 평균 3시간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입대한 뒤 사용하지 못하면서 권태, 외로움,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며 “다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려면 사용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장치 등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훈련에 몰입하는 데 지장을 주고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스마트폰 사용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면 군의 병영문화가 해결될 것이란 관점도 있어야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94명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및 군 관계자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국방부 박찬웅 인사기획관, 정대현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국장급 관료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방 분야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찬구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등이 망라됐다. 병영문화혁신위는 12월까지 일반전방소초(GOP), 해안초소를 현장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직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