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버 7개월만에 또 압수수색

시국선언-조퇴투쟁 고소고발 관련
경찰, 참여교사 신원파악 나서… 전교조 “전방위적 공안탄압” 반발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전교조 웹사이트와 e메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의 서버 관리업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법당국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7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5월 15일과 이달 2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와 7개 보수교육단체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한 상태다. 고소 고발 사건은 총 9건에 달한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당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1,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 각각 1만5853명, 1만2244명이 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교사들이 선언을 했다는 자료밖에 없고, 가담 과정과 정도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아울러 교사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두 차례 공동으로 올린 교사들도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1차(5월 13일)로 글을 올린 43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같은 달 28일에 2차로 글을 올린 80명 중 3분의 2가량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 게재에 동참한 교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집됐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 161명이 지난달 12일 한 언론사의 지면광고란에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 교사들의 명단은 있지만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화에 이어 전방위적인 공안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