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대출한도 다르게 LTV-DTI 완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청문답변서
집장만 2030에 대출한도 늘려줄듯… “한국경제 조로현상… 내수 살릴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가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수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대대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예고했다. 또 연령별로 대출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고 밝혔다. 앞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자칫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이다. 이어 그는 “내수부진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총망라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올해 성장률 예상치(3.9%)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내수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후보자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LTV, DTI 규제는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이나 연소득의 최대 60%로 제한된 부동산 대출한도를 집을 장만하려는 20, 30대 청년층에 한해 70%까지 늘려주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 완화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여건이 바뀌어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는 LTV, DTI 규제는 일부 대출한도를 합리화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세종=문병기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