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잔디와 고추 융합이 창조경제냐”

[朴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최양희 미래장관 후보자
농지투기-탈세 의혹 등 집중 추궁, 崔 “깊이 반성… 세금 추가로 내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및 사외이사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따른 세금 불성실 납부,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모두 사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 고개 숙인 최 후보자

야당 의원들은 앞다퉈 최 후보자의 경기 여주시 신북면 농지 투기 의혹을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잔디밭에 고추를 심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지에 잔디는 못 심는다. 고추는 장관(후보자) 본인이 심었나”라며 “잔디와 고추의 융합이 창조경제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를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고추밭이 아니라 고추밭으로 위장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잔디밭을 고추밭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은 그냥 둔 것보다 훨씬 부도덕한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원들은 또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방배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4179만 원을 적게 냈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 후보자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가 관행적으로 만들어준 자료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덜 낸 세금을 지금이라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최 후보자는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추가로 낼 방법이 있다면 내겠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가 2006∼2012년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당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러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 통신비 절감 대책 관심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30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정착,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며 “창의와 도전, 융합, 혁신을 3대 키워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자의 답변 중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한 언급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그는 “국내 단말기 평균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위주로 가야 한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후보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27만 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을 유보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