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영무]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 개입은 침략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겉과 속은 무엇일까.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 핵무기 개발과 상시적 대남도발 등 광기 어린 호전정책과 집단 굶주림, 억압통치 등 반인륜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집념은 북한 붕괴 시 중국군의 무력개입론까지 종종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북한 붕괴 대비방안’ 보고서가 중국군 개입론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에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의 예고 없는 붕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붕괴론은 김정일 때부터 상존했지만 김정은 정권 붕괴론은 성격이 다르다. 무임승차한 김정은은 정치적 비전이 없는 데다 붕괴 시 대체할 마땅한 세습 후계자조차 없는 게 문제다. 16일 홍콩 밍(明)보에 게재된 한반도 유사시 핵단지 영변과 장산곶에 각각 중국이 1개 여단을 진주시켜야 한다는 홍콩 월간지 징(鏡)보 량궈량(梁國樑) 부편집장의 도발적 칼럼이 우리를 움찔하게 했다. 징보는 중국지배층의 내부 소식을 보도하는 잡지로 그의 칼럼은 중국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됐다.

량 씨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한국군의 북진을 유발해 큰 혼란과 대규모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량 부편집장은 중국이 주도면밀한 대비책 아래 “북한 붕괴로 인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 발생, 한국의 ‘경거망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북한 붕괴 시 중국군 진입을 권고함으로써 ‘한반도 침략’을 당연시했고, 군사전략적으로도 구체적이라 중국 내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의심케 한다. 특히 한국군의 북진을 ‘경거망동’이라고 강대국의 내정간섭적 오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군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북한 붕괴 시 얼마든지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6·25전쟁 때 각종 유엔 결의들과 관계국제법(핵 제거 위한 긴급피란, 주민보호규정, 대테러작전) 그리고 남북합의서(쌍방관계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그 법적 근거다. 작계 5027은 북한 붕괴가 남북한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 연합군 주도로 외세의 간섭 없이 북한주민 자결권 원칙에 따라 한반도 자유통일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통일신라 이후 수천 년간 하나의 민족 국가였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나 국제법적 원상회복 차원,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사필귀정이다. 통일은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연적 순리다. 따라서 북한 붕괴 시 중국군 개입은 내정간섭이며 침략에 해당한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