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주자 빅3 기업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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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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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수비리 엄격하나 법인세 인하 ‘친기업’
문재인… 재벌집중 제동… 中企를 성장 엔진으로
안철수… 재벌 경쟁력은 살리되 폐해 최소화 유도

취업준비생과 함께한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취업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다. 사진공동취재단
취업준비생과 함께한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취업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이들의 기업관과 대기업 정책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인터뷰와 발언, 저서를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대기업 총수의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 정책에서는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친(親)기업적이며, 문 후보가 가장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면서도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에는 우호적인 편이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규제 완화와 감세(減稅)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자는 이른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공약을 내걸었던 박 후보는 올해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이슈화하며 ‘좌클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도 대기업 총수의 비리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했으며, 법인세 인하 찬성 의견도 현재까지 그대로다.

박 후보는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새누리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다 끊으려면 기업이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그 돈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16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벌이 돈으로 정치와 행정을 매수해 특권을 키우지 못하도록 특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6월 대선출마 선언 때는 “재벌과 거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을 지원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흘러가게 하는 ‘낙수(落水)효과’ 이론에 대해 “그런 낡은 생각이 양극화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쥐어짜 부를 축적한다”거나 “한국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대기업의 횡포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밝혀 왔다. 2007년에는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구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2001년 출간한 책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서는 “무조건 전문경영인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오너가 경영하면 문제가 많을 거라는 선입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대선#박근혜#문재인#안철수#기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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