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완료]14개법안 낮잠… 하위법령 정비 대기… 野 “실력저지” 날세워

■ 공 넘겨받은 국회… 외통위서 여야 진통

여야정 FTA협의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회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남 위원장 양 옆은 한나라당 황우여(왼쪽),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맨 왼쪽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내면서 한미 FTA 발효의 최종 마무리는 한국 국회의 몫이 됐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에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이 함께 담겨 있어 이것만 처리하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가지만 한국은 비준안과 별개로 FTA 부수법안을 하나씩 따로 처리해야만 발효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강행 처리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 비준까지 남은 절차 산더미

한미 FTA 비준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외통위에서 소속 위원 과반수인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15일 안에 비준안을 정부로 보낸다.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양국의 FTA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 한미 양국이 확인 서한을 교환하면 보통 60일 뒤 또는 한미가 합의한 날짜에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이달 말을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14개 FTA 부수법안 처리 때문이다. 정부가 확인 서한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23개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친 상태이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09년 9월 상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FTA 관세특례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대기 중인 주요 법안이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다. 특히 11월부터는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예산안에 쏠리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 발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또 이들 부수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외교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돼 기업이 피해를 보면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률의 정비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협정 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비준안 처리, 11월 부수법안 마무리에 정부가 사활을 거는 이유다.

비준이 지연된다고 외형상으로나 금전적으로 한국이 당장 입게 될 손해는 없다. FTA 발효만 늦춰질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이나 호주와의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FTA 보완대책으로 예정된 예산 투입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

○ 정치의 계절 앞두고 비준 난항

정부가 13일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再再)협상안’ 중 국내 보완대책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 비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한미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고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만큼 한국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안’을 정부가 수용해 중소상인과 농축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위원인 신낙균, 문희상, 박주선 의원 대신 정동영(환경노동위) 유선호(국토해양위) 김영록 의원(농림수산식품위)을 외통위에 긴급 투입해 전열을 정비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 차이도 감지됐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이날 여야정협의체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김동철 의원에게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을 대표해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