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힘겨루기]靑, 중수부 폐지 반대… 黨에 의견전달

李대통령 “신중 검토해야”… 任실장에 직접 지시
黃원내대표 “국회가 靑의견에 귀속되는건 아니다”

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한나라당 지도부에 청와대의 이런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표현은 ‘신중 검토’였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발언한 수석비서관 가운데 단 한 명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을 정도로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분명한 뜻을 밝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뺏는 데 합의했다는 말이 전해진 뒤 이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상 반대인)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검사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우려 표시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렇다고 청와대의 의견에 국회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의견, 국민여론 등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20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 10명은 모두 수사기능 폐지에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에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7명 중 5명이 폐지에 반대했으며 1명은 유보였고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