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불찰의 결과”

위장전입 의혹에 “주민등록 정리 늦어져서”

고혈압 탓 병역면제 적법…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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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자 “병무청 판단에 따라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병역 기피는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나 같은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 모두가 병역 기피자가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어릴 때 여러 차례 경기(驚氣)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몸에 큰 흉터가 생겼다”며 “신체검사 때 군의관이 ‘왜 흉터가 났냐’고 물어 설명했더니 정밀검사를 권했고 부산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격한 운동이나 훈련을 받으면 (고혈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은 아니다. 자녀교육이나 탈세, 금융 소득공제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992∼1993년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게재됐는데 같은 논문이라도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다”며 “참여정부 때 낙마한 분과 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2007년 국고에서 510만 원을 대여받았는데 배우자가 친언니에게 4000만 원을 빌려 골프장 회원권 2개를 6600만 원에 샀다”고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고 두 개 중 한 개는 처분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박 후보자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4대강 사업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고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노조 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