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디어 주민까지 협박하는 막가파 노조와 민노총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 노조원들은 최근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10여 차례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박 원장이 단체협약(단협)을 해지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까지 합세해 인근 주민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습 시위로) 집값이 똥값 될 것” “이웃 한 명 잘못 둔 죄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고생할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막가파 행패에 격앙한 동네 주민과 충돌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주민이 시위를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집회신고를 내자 노조 측은 그 다음 날인 6일부터 10일간 집회신고를 냈다. 노동문제를 연구한다는 기관의 직원들이 조폭 같은 행패를 부리는 판이니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이다.

노동연구원 경영진은 단체협약 때문에 인사·경영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원장 및 주요 보직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장도 못한다. 규정상 연봉제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호봉제를 했다. 2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도 직원들 반대에 밀려 2005년 이후 한 적이 없다.

감사원과 노동부는 공기업 노조들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탈법적 단협에 대해 올해 4월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적지 않은 공기업 기관장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임기를 때웠다. 이에 비해 박 원장이 2월 이 같은 엉터리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박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연구위원들이 10년간 ‘좌파의 해방구(解放區)’ 역할을 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위원들이 대부분 좌파 정권 때 임명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은 정당하지만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경영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노조가 보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국책 연구기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 원장의 이웃 주민은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노동연구원은 노동사회 정책을 선도한다고 자처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런 연구원에서 내놓는 노동 관련 연구물들이 과연 노동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 정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