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중산층 복원과 절대빈곤 해소에 총력을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2007년 0.324에서 0.325로 소폭 올랐다. 0.001포인트 상승에 불과하지만 2005년 이후 계속 오름세인 데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우리는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가 된 것이다. 노무현 ‘서민정부’에 이어 이명박 ‘실용정부’에서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는 심해졌다.

경제위기가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면에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은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커진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평균 20% 하락했을 때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34%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소득으로 회복하기까지 전체 가구는 평균 5년 걸렸지만 하위 10% 가구는 11년 걸렸다. 빈곤층은 외환위기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경제위기를 맞은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2% 내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4%로 각각 전망한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도산과 실직이 가시화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국민의 5∼7%인 절대빈곤층 가운데 절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고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자면 일자리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4조9000억 원을 투입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임시로나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에 그치지 말고 중산층 복원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확충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게 정상이다. 정부는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기업 투자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제때 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 대책이자 빈곤층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