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진배]짝퉁 없애야 지식재산 강국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종 인플루엔자A까지 계속되는 해외발 악재 속에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 찾아왔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이란 오명을 벗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평가한 자료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통상 압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1994년에 미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하여 양측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까지 대립한 적도 있다.

20년만에 감시대상국 오명 벗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은 중국 등에서 일어나는 우리 업계의 권리침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안팎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올해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겠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개인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세계 4위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는 결집할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달 산업계 과학계 학계 시민단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발족한 ‘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와 같은 활동을 범국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사회에서의 협력과 기여에 힘써야 한다.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런 활동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적한 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나 저작물 불법 유통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는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은 국경의 개념이 모호한 만큼 국제적 지식재산권 제도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특허 5대 강국(IP5)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과 특허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마련한 일은 고무적이다. 기업은 지식기반의 국제 경쟁체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전략, 기술전략 및 특허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차원에서 특허를 확보, 유지, 활용해야 한다. 즉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을 통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튼튼한 특허와 수익을 낼 수 있는 돈 되는 특허를 창출해야 한다.

단속활동 국제사회 적극 알려야

국민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궁극적인 소비자는 국민이다. 소비자가 고급을 원하면 공급자도 고급을 만들어 낼 것이고 소비자가 짝퉁을 원하면 그 나라의 산업은 짝퉁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품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라는 말이 있다. 이루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지식재산권 선진국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우리가 지식재산권 선진국의 위치를 지키고자 할 때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한다.

박진배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