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구자룡]중국이 북한에 꼭 해야할 말

중국 동북 3성에는 ‘무국적(無國籍)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국적은커녕 아무런 적(籍)도 없다. 바로 탈북 여성과 중국 농촌의 한족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브로커를 통해 팔려 가거나 몸을 잠시 의탁했다가 ‘반 강제로’ 한족들과 사는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간혹 유치원이나 소학교는 갈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에는 갈 수 없다고 한다. 생모의 존재나 자신의 출생 자체가 ‘불법’이자 ‘비밀’이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는 없지만 상당수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탈북자인가 아닌가, 중국인인가 북한인인가. 중국 내 ‘무적 탈북 2세’는 독재와 폐쇄적인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한민족의 아픔이자 중국에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탈북자 송환 반대와 함께 ‘무적 아이들’의 인권보호에도 눈을 돌리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과 1334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무적 아이들’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나아가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1월 30일 남북 간에 체결된 정치 군사 합의들을 모두 백지화했다. 함북 무수단리 기지에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 징후도 감지됐다. 미국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보도해 한반도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반면 올해를 ‘중조 우호의 해’로 정한 북한과 중국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건강 이상에 대한 서방의 추측이 계속되자 지난달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일행을 초청해 건재를 과시했다. 왕 부장은 방북 시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장도 전했다.

이달 초 북한 중앙통신은 중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 3월부터는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개방된다.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함으로써 고립의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에 중국은 자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회담에서 맺어진 ‘2·13’ ‘10·3’ 합의 일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 2006년 10월 1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는 중국 고위 외교 대표단만이 북한을 방문해 강력히 ‘아니다’고 했다.

중국은 지금도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으로 상대를 위협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일깨워야 한다. 세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중국이 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는 지난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개혁 개방 30년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한 중국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더욱 느낄 것이다. 북한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때 중국이 북한과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영향력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세계는 실망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친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