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자율 지원으로 中企 ‘키코 덫’ 벗어날까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은 흑자도산 위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국책은행을 통한 신규대출이 4조3000억 원이고,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가 4조 원 증액된다. 이번 대책은 지원 여부를 주거래은행에 맡겨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 위주로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종전처럼 정부가 할당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이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려 은행들도 ‘제 코가 석자’다. 금융위는 기업 회생 시 은행도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같은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시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우량기업에만 지원이 몰릴 공산이 크다.

환(換) 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knock-in knock-out 옵션거래)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 지원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위기다. 키코는 환율이 기업과 은행이 계약한 하한선(녹아웃 환율)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이 다소간 이익을 보고 상한선(녹인 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 3배를 지정된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3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아 키코에 가입한 417개 중소기업의 피해가 8월 말 현재 1조2000억 원대에 달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피해가 1000억 원씩 늘어난다니 ‘피해규모 2조2000억 원’이 빈말이 아니다. 기업은 키코 손실로 신용평가가 나빠지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는다. 충격이 오래갈 것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전환 같은 지원도 반갑지 않은 형편이다.

키코 피해기업이 도산하면 은행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키코의 덫’은 일부 기업의 투기적 거래 탓도 있지만 일부 은행이 무분별하게 권유한 탓도 크다. 은행도 중소기업의 회생을 적극 도와야 한다. 키코 피해가 본격화한 지 넉 달 뒤에야 지원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그나마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