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性상납 경찰’ 다 찾아내 엄벌하라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반발해 ‘성(性) 상납 경찰관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업주들은 “경찰이 계속 몰아붙인다면 우리도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수류탄’부터 ‘핵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방안이 준비돼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업주들에 따르면 성 상납 명단이 업소마다 10여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고, 10년 넘게 명단을 관리해온 곳도 있으며, 수백만 원씩의 뇌물이나 회식비를 정기적으로 제공한 곳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도 매춘업소로부터 금품이나 성 상납을 받은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된 일이 더러 있었지만 이번처럼 업주들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나선 경우는 없었다. 업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찰은 공권력 행사의 도덕적 근거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신임 동대문경찰서장이 7월 부임하자마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 대부분을 교체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말 한 업주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살한 사건이 집단 대응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렇다고 경찰이 성 상납 명단 폭로가 무서워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업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집중단속이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 전체의 명예와 법치의 근간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들의 명단 공개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명단을 압수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누구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의 현장에서 범죄행위에 눈을 감고, 때로는 돈을 받거나 스스로 불법 일탈행위를 했다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누가 세우겠는가.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 스스로 환부를 찾아내 철저히 도려내야 법치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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