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경찰청장 교체 이유 당당하게 밝혀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교체 이유에 대한 관계자들의 설명이 매우 혼란스럽다. 당사자인 한 전 청장은 “촛불시위 대처 문제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경찰청장은 임기제인 만큼 내가 물러나기로 했다”고 했다.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시위 대응을 지휘하느라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 는 공식견해는 아니나 “시위에 잘못 대처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수도 서울의 치안책임자를 바꾼 이유가 이처럼 헷갈려서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불법 촛불시위에 대해 겉으로는 ‘엄격한 법집행’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시위는 확산됐고, 서울 도심은 무법천지가 됐다. 불과 수백 명의 불법 시위마저 막아내지 못해 차도 점거와 진압경찰에 대한 폭행, 경찰 수송버스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시민들은 차량통행과 보행에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인근 기업과 상점들은 영업방해와 기물파손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시위 주도자와 극렬 시위자들을 제대로 검거하지도 못했다.

한 전 청장도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경찰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위로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경찰이 불법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와 경찰 총수가 ‘엄격한 법집행’과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탓이 크다.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보신(保身)에 더 많은 신경을 쓴 냄새가 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전 청장의 교체 이유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된 특정 경찰간부에 대한 호불호(好不好) 때문이 아니다. 불법 폭력시위 대응에 대한 경찰의 자체 평가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불법과 폭력은 철저히 배격, 응징해야만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청장 교체 이유부터 국민에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