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代議정치로 돌아와 民生 회복에 나서라

  • 입력 2008년 7월 6일 23시 13분


통합민주당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꾼 데 이어 어제 2년간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위장 통폐합을 밥 먹듯이 하다가 4·9총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옛 민주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민주당이 비로소 새 출발의 외형을 갖춘 것이다. 정세균 신임 대표는 “경제위기와 남북문제, 민영화, 교육문제 등 총체적 난국을 풀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새 지도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부터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총선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곤 쇠고기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 말고는 거의 없다. 18대 국회는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임기 개시 후 첫 법정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기능 상실 상태에 있다. 민주당이 법을 무시하고 연간 약 10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원내 제2당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탓이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과공(過恭)이고 졸속이었다고 치자. 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광우병 소동’에까지 북 치고 장구 친 것이 옳은 일인가. 미국 소를 ‘미친 소’로 모는 것은 세계가 비웃는 기만극이다. 날조된 거짓을 바탕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지난 두 달간 불법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거나 주도했고, 일부 시위대는 전경 시민 언론사에 마구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방조하고 보기에 따라선 부추기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촛불시위에 편승했지만 국민 지지도는 여전히 10%대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대의정치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일개 군소정당이라면 모르되, 집권 경험이 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수권 가능성을 가진 대안 정당이라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제1야당의 진면목을 갖추려면 새 지도부는 그에 걸맞은 콘텐츠와 정체성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당장 국회로 들어가 대의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리를 떠돌며 아예 시민단체 간판을 내걸 것인지부터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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