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治 무너지면 경제 回生도 선진화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경찰 간부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경의 서울대생 폭행 등 20건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인도 및 차도 봉쇄로 인한 통행제한, 그리고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봉쇄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40여 일간 계속된 촛불 집회와 시위로 집시법의 일부 조항은 사문화(死文化)됐다. 법질서를 지키러 나온 전경에게 침을 뱉은 10대도 있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폭력시위에는 눈 감고 진압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잘못만 문제 삼는 ‘외눈박이’ 단체들은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궁금할 뿐이다. 특히 법률가집단인 민변의 법에 대한 균형감각 파탄이 개탄스럽다.

경찰은 불과 100∼200명의 시위대가 차도로 뛰어들어도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길을 내주었다. 경찰은 불법 시위대에 “제발 해산해 달라”고 통사정하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다. 민주노총은 공권력의 법집행 의지를 얕보고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리면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코미디 대사 같은 이유로 불법파업을 벌이려 한다.

청와대로 돌진하려던 시위대가 물대포를 맞은 이후 시위현장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쇠고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의 경질 인사를 하는 판이라 어 청장은 그런 구호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임명권자가 엄중한 법집행을 지시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할 텐데, 요즘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취임 직후의 모습을 잃어버린 듯하다.

어 청장과 경찰 간부들을 고발한 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말인가. 경찰이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행사한 강제력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고, 시위대가 집시법을 위반하며 차도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은 무정부주의자 수준의 행태가 아닌가. 이러고도 자신들은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나설 건가.

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사회 안정도, 경제 회생도, 선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부의 법치 의지 퇴색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