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 김이 들고 온 ‘박스’와 李정부의 대북정책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이 북한과의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를 협의하고 그제 서울로 왔다. 성 김 과장 일행은 종이 박스 7개를 들고 판문점을 통과했다. 박스에는 영변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운행 기록을 포함한 1만8000쪽 분량의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한다. 북핵 신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반갑지만 중요한 것은 신고서 내용이다.

북한은 이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거의 동시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핵 신고서 작성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에 그동안의 핵 활동이 거짓 없이 기록돼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그만 하면 됐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현장 확인과 검증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플루토늄 추출량만 해도 북은 30kg이라고 하나 미국과 일본 측은 50kg으로 추정하고 있다.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신고서 제출과 검증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 미국 정부에 의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도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늦었지만 10·3 합의의 이행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시 해결의 본궤도에 올려놓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북의 시리아 및 이란과의 핵 협력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기에 더욱 그렇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역시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에 반대한 적이 없다. 북이 핵 포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로 적절한 시점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것이라는 외신이 쏟아져도 중요한 것은 확인과 검증이다.

부실한 신고와 검증은 부실한 폐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 눈앞의 남북대화에 집착해 ‘선(先)핵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지난 10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핵 신고 과정에서 북-미가 긴밀히 접촉하는 것을 두고 ‘한국 소외’로 왜곡 포장해 북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짓도 그만둬야 한다. 좌파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것쯤은 국민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