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도 끝났다, 정부나 국회나 ‘일’에 速度내라

17대 대선에 이어 18대 총선도 끝났다. 이제는 국회도 정부도 일에 속도를 낼 때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부와 제1당이 된 한나라당부터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과감한 변화 드라이브로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이 됐지만 총선 때문에 새로운 국정에 속도가 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한나라당을 과반 여당으로 만들어줬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국회도 선진화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데 매진해야 한다.

재계가 투자의 걸림돌로 꼽은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와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금융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금산(金産)분리 완화 등은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립학교법, 정략적 이념적 목적 때문에 만든 과거사 관련법 등의 개폐도 정부와 국회의 최우선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6월 초 개원하는 18대 국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17대 국회부터 마무리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마땅하다. 17대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 바란다. 지금 국정 상황은 18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비효율과 부정비리, 도덕적 해이의 상징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선 과거 정부가 임명한 코드 인사들에 대한 평가와 정리도 늦출 수 없다. 과거 정권과 코드를 맞춘 문화 및 언론 권력은 헤게모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의 ‘제자리 찾기’ 및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 각종 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