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각료들, 권오규 부총리 닮지 말아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로 있던 2005년 12월 청와대에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스웨덴을 배워야 한다.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對)국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무현 정부의 ‘스웨덴 신드롬’을 확산시켰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 모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치켜세우며 “공무원들이 돌려 봐야 할 보고서”라고 극찬했다.

결국 권 부총리의 당시 제언은 노 정부 복지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노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려서라도 스웨덴식 복지를 펴야 한다고 믿고 세금을 쥐어짰다. 그러나 이 모델은 스웨덴에서조차 노동 의욕 감퇴와 경제 활력 저하라는 후유증을 심화시켜 2006년 9월 총선에서 좌파정권에 패배를 안긴 낡은 모델이었다. 과도한 세금과 복지, 저성장으로 요약되는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을 권 부총리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도 그는 침묵했고, 출세가도를 달리기에 바빴다.

그런 권 부총리가 최근 스웨덴 모델에 대해 “한국 현실에는 적용하기 힘든 모델”이라며 자신은 이를 벤치마킹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동안 ‘나서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칭찬을 받을 때는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출세의 기회로 삼다가 정권이 끝나가자 말을 바꾸는 이중처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각료 내정자들은 ‘권오규 모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의욕이 넘쳐 과속할 때는 대안이나 보완책 등을 직언하기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는 ‘예스맨’ 노릇만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나는 사실 다른 의견이었다’며 발뺌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도 어긋나고 인간적으로도 비겁하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그런 행태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정책 부작용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는가. 새 정부의 각료들은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